명륜당 부당지원 적발 과징금 148억

명륜당 부당지원 적발,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대여…과징금 148억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에 약 3000억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명륜당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명륜당 부당지원, 대체 어떤 방식이었나?

이번 명륜당 부당지원의 핵심은 명륜당이 회장 일가와 친족이 지배하는 대부업체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돈을 빌린 금리는 연 2.3% 또는 4.6%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가 금융기관들의 실제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정상금리는 연 8.73~13%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대부업체들이 부담한 이자가 크게 줄었고, 공정위는 그 차이를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돈은 가맹점 창업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렇다면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거액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자금 구조를 운영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등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에서 연 2.3~4.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가맹점주 등에게는 연 12~18% 수준의 금리로 대출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명륜당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회사 자금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로 흘러가고, 해당 업체가 이를 가맹점주 대상 대출에 활용한 구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제공됐나?

공정위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및 대출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맹점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창업자금을 어느 업체에서 빌리는지, 해당 업체가 가맹본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금리가 얼마인지 등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명륜당 부당지원 제재에는 단순한 계열사 자금 거래뿐 아니라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과징금 148억 원에 고발까지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륜당에 148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명륜당 부당지원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앞서 올해 7월에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당시에는 최대 350억 원 수준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종 심의를 거쳐 실제 과징금은 148억72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명륜당 부당지원 논란,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번 명륜당 부당지원 사건은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회장 일가와 관련된 대부업체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은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 결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이후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사업을 둘러싼 자금 지원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번 제재가 가맹점주들의 창업자금 조달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