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대상 기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올해 12월까지 조사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어떻게 소유하고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가진 농지도 조사 대상인가?”, “언제까지 조사하는가?”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이번 조사의 기본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경작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1,049만 필지, 136만ha 규모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임대차가 적법한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됩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전체 농지를 살펴보는 기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된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현재 9월에는 이미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의 약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 의심'과 '법 위반 확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조사를 통해 의심되는 농지를 골라낸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진 부분입니다.

정부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농민의 농지를 일괄적으로 강제 처분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등 명확한 농지법 위반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역시 고령으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처럼 농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계도 등 대안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조사 기간: 2026년 5월~12월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

주요 확인: 실제 경작, 임대차, 휴경, 불법 전용, 소유 제한 등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처분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상태가 농지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로 끝나는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라기보다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