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7일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출범 10일 만에 압수수색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은 17일 오전 9시 10분부터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내부 서버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선관위 특검이 공식 출범한 지 10일 만에 이뤄진 첫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 가지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 모두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문제입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추가 투표용지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들여다보는 또 다른 핵심 내용은 투표 통계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된 숫자를 이후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단순한 입력 오류에 대한 수정인지 또는 별도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태한 특검 역시 수사 착수 당시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도 밝혀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향후 선관위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버와 전산자료 등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과정과 관련 보고 및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표 통계 입력과 수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실무자의 관리상 문제를 넘어 선관위 지휘부가 관련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역시 특검이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온 선관위 특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의혹이 실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