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

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 전두환·윤석열 두고 “내란 아니다” 이후 제명촉구안 의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김태규 내란 발언, 어떤 내용이었나?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징계와 제명을 요구했고,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까지 의결됐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김태규 의원의 발언입니다.

당시 진행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인지 물었고, 김 의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인지 질문을 받자 역시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김 의원은 자신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 거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두환과 윤석열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김태규 의원은 이후 자신의 발언이 특정 사건을 옹호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신의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역사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관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김태규 제명촉구안 의결

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은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는 국회법상 통상적인 숙려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결국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은 여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제명촉구안이 통과되면 바로 의원직을 잃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제명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김태규 의원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회의원 제명은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태규 의원이 제명된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위가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단계입니다.

여야는 표현의 자유를 놓고 맞섰다

이번 김태규 내란 발언을 두고 여야의 입장도 크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질서와 사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놓고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 자체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정된 사법적 판단에 대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논쟁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 앞으로 남은 절차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는 직접적인 의원직 박탈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김태규 의원의 상황을 '제명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김태규 내란 발언 논란은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사법적 판단,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여러 쟁점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징계안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그리고 김 의원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이번 논란의 다음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