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 “상해 목적 단정 어렵다” 왜 이런 입장 밝혔나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군을 겨냥한 의도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9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해당 지뢰가 북한에서 매설됐거나 유실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가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같은 성격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성준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군 장병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설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 과거 목함지뢰 사건과 다르다고 했을까?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의 비교입니다.

당시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의 수색로에 지뢰를 설치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사건과 이번 DMZ 폭발 사고의 발생 장소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우리 군이 기존에 수색 작전을 펼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진성준 의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설치됐더라도 처음부터 우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방어 목적으로 설치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지뢰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지뢰의 매설 주체와 폭발 원인, 구체적인 의도는 각각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 역시 북한의 책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 지뢰가 폭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그 지뢰가 어떤 목적으로 매설됐는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북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인근 요새화 과정에서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도 단호한 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군사적 대응의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에는 DMZ 지뢰 폭발 당시 영상을 본 소감과 함께 부상한 장병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북한의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단호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도 이어졌다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진성준 의원이 지뢰의 상해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국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자체를 군사적 도발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이 실제로 밝힌 입장을 보면 북한의 책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설 목적과 고의성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북한 책임'과 '고의성'을 구분하는 것

이번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을 이해할 때는 몇 가지 쟁점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면 어떤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우리 군 장병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그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책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대인 공격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진성준 북한 지뢰 발언을 단순히 '북한 책임을 부정한 발언'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 발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군 당국의 조사 결과와 추가 확인 내용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지뢰가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와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되면 향후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