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예탁금 3000만원 인상에 20% 추가 규제까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예탁금이 기존보다 3배 오른 데 이어,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와 관련해 이미 확정된 예탁금 인상 내용과, 앞으로 검토 중인 추가 규제 내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 → 3000만원, 이미 확정된 조치

먼저 이미 확정돼 시행을 앞둔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5일,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8월19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전산 작업을 앞당기면서 시행 시기가 7월31일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기 시행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보유 증권도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7월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투자자도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주문 시점에 강화된 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경험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던 관행도 사라집니다. 현재는 일부 증권사가 거래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 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증권 매도대금이 현금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매도 당일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에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며,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검토안,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 20% 제한

기본예탁금 강화만으로 투자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 계좌 하나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자산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그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20%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자산이 총 1억원인 투자자라면, 이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기본예탁금 강화로 진입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별 투자 상한을 두는 이중 관리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검토 중인 규제 방안

이 밖에도 선물·파생상품·공매도 거래에 시행 중인 사전 모의거래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재교육이나 일정 수준의 선행 투자 경험을 요구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밸런싱 시점 분산, 업계 자율 조치도 요청

금융위는 규제뿐 아니라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사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밸런싱은 ETF가 정해진 배율의 수익률을 유지하도록 기초자산 비중을 다시 맞추는 과정으로, 이 거래가 장 마감 무렵 한꺼번에 몰리면 종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LP가 참가해 LP 간 거래체결 증가와 차익거래 확대 등으로 거래금액이 과도해졌다는 시장 평가도 나오고 있어, 증권사들에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리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와 관련해 이미 확정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인상 조치는 7월3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로, 향후 투자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은 예탁금 요건 변경과 추가 규제 동향을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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